의무고지사항 확인

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.

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도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 

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같으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,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 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.

특히 최근 5년이내의 진단/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청약서에 있는 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.

 

만약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,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,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 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.